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7519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06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